롤스 vs 노직
심화 · 학부 수업현대 정치철학의 좌표를 세우는 차시. 두 책이 3년 간격으로 나왔고 서로를 직접 겨눈다는 점에서, 논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 주기에 이상적이다. 목표는 어느 쪽 편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, 두 이론이 '정의'라는 말로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— 롤스는 기본 구조의 설계를, 노직은 개별 이전의 정당성을 묻는다.
논증 재구성
전제에 번호를 붙여 세우고, 실제로 공격받는 전제를 지목합니다. 수업에서 물고 늘어질 지점입니다.
원초적 입장에서의 선택
- P1.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절차에서 선택된 것이어야 한다.
- P2. 공정한 절차란 당사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원칙을 고를 수 없는 조건이다.
- P3. 무지의 베일은 그런 조건을 만든다(자기 계급·재능·가치관·세대를 모름).
- P4. 그 조건에서 합리적 당사자는 최악의 결과가 가장 나은 대안을 고른다(맥시민).
- C. 그들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차등 원칙을 고를 것이다.
P4가 가장 많이 공격받는다.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왜 기대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맥시민인가. 하사니(Harsanyi)는 같은 조건에서 평균 공리주의가 선택된다고 논증했다. 롤스는 확률을 알 수 없고 걸린 것이 근본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.
롤스, 정의론 · 24–26절
체임벌린 논변
- P1. 어떤 정형화된 분배 D1이 정의롭다고 하자(롤스의 원칙이 만족되는 상태).
- P2.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몫에서 자발적으로 25센트씩 체임벌린에게 준다.
- P3. 그 결과 D2가 생기고, D2는 D1의 정형을 만족하지 않는다.
- P4. 정의로운 상태에서 정당한 단계를 거쳐 나온 것은 정의롭다.
- C. D2는 정의롭다. 따라서 정형화된 정의 원리는 자유로운 이전과 양립하지 않는다.
P4가 논점을 선취한다는 반론(코헨, 1995). '정당한 단계'의 판정 기준이 이미 소유권적 정의를 전제한다. 또 롤스의 원칙은 개별 거래가 아니라 기본 구조에 적용되므로, 표적이 어긋났다는 반론도 강하다.
이 논변은 자유지상주의 논증 가운데 가장 널리 인용되며, 그만큼 정교한 반론이 축적되어 있다. 논쟁 추적 훈련에 최적이다.
노직,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· 7장 1절
차등 원칙의 정당화
- P1. 타고난 재능의 분포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다 — 아무도 그것을 받을 자격을 앞서 갖지 않는다.
- P2.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것이 삶의 전망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.
- P3.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삼되, 그 결실이 모두에게, 특히 가장 불리한 이에게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짤 수 있다.
- C.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이의 처지를 개선할 때에만 허용된다.
P1에서 '자격 없음'이 곧 '공동 자산'으로 넘어가는가. 노직은 이것이 비약이라고 본다 — 아무도 자격이 없다고 해서 사회가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. 또 P2가 재능만이 아니라 노력까지 임의적이라 보면 책임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지적도 있다.
롤스, 정의론 · 12, 17절
자기 소유 논변
- P1. 각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재능의 소유자다.
- P2. 소득에 대한 재분배 과세는 노동 시간의 일부를 타인을 위해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이다.
- P3. 타인을 위한 강제 노동은 자기 소유를 침해한다.
- C. 재분배 과세는 강제 노동에 준한다.
P1의 자기 소유 명제 자체가 논증되지 않은 채 도입된다는 비판. 코헨은 마르크스주의 쪽에서 이 명제를 정교하게 검토한 뒤, 자기 소유를 인정해도 외부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양립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.
노직,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· 7장 2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