롤스 vs 노직
20세기 후반 · 1971~1974 · 미국 케임브리지 · 저술을 통한 비판 · 권장 14분 · 숲
핵심 질문 — 정의로운 분배는 결과의 모양으로 정해지는가, 거쳐 온 과정으로 정해지는가?
강의 요약
1.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
- 전후 복지국가가 확대되고 세금과 재분배가 정치의 중심 쟁점이 되었다
- 시민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으로 '정의란 무엇인가'가 대학 밖에서도 물어졌다
- 영미 정치철학을 오래 지배하던 공리주의의 틀이 흔들리고 있었다
2. 두 사람은 이렇게 답했다
롤스 — 내가 어떤 자리에 태어날지 모른 채 고른 규칙이 정의로운 규칙이다.
노직 — 정당하게 얻고 정당하게 주고받았다면, 그 결과가 어떤 모양이든 정의롭다.
3. 이 대결의 성격
저술을 통한 비판. 두 사람은 같은 하버드 철학과의 동료였습니다. 노직의 책은 롤스의 정의론을 장 하나에 걸쳐 이름 대어 논박합니다.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글로 정면으로 맞선, 드물게 선명한 저술 대결입니다.
4. 뒤에 미친 영향
- 20세기 후반 정치철학의 좌표가 이 두 책으로 잡혔다
- 복지국가와 자유시장을 둘러싼 정책 논쟁의 언어가 여기서 나왔다
-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은 두 사람을 함께 비판하며 자랐다
5. 오늘의 문제로
- 상속세는 정당한가?
- 재능으로 번 큰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정당한가?
- 기본소득은 '가장 불리한 사람'의 자리를 낫게 하는가?
철학자 비교표
| 구분 | 롤스 | 노직 |
|---|---|---|
| 생몰·활동지 | 1921년 ~ 2002년 · 미국. 하버드에서 오래 가르쳤다 | 1938년 ~ 2002년 · 미국. 롤스와 같은 하버드 철학과에 있었다 |
| 한 문장 주장 | 내가 어떤 자리에 태어날지 모른 채 고른 규칙이 정의로운 규칙이다. | 정당하게 얻고 정당하게 주고받았다면, 그 결과가 어떤 모양이든 정의롭다. |
| 주요 근거 | · 무지의 베일 · 자유가 먼저다 ·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득일 때만 | · 체임벌린 논변 · 정형화된 원리는 자유를 계속 침해한다 · 개인은 권리를 가진다 |
| 강점 | · 정의를 감정이 아니라 절차에서 끌어낸다 · 가장 불리한 사람의 자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· 자유를 경제적 이유로 거래하지 못하게 못 박는다 | · 과정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본다 ·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선을 긋는다 · '전체의 이익'이라는 이름의 강요를 견제한다 |
| 한계 | ·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람들이 정말 그 원칙을 고를지 확정하기 어렵다 · '가장 불리한 사람'을 무엇으로 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· 이미 정당하게 얻은 것을 다시 나누는 근거가 약하다는 반론을 받는다 | · 최초 취득이 정당했는지를 실제 역사에서 확인하기 어렵다(정복·노예제·식민) · 출발선의 불평등이 세대를 넘어 굳는 것을 막을 장치가 얇다 · 그 자신도 후기 저작에서 초기 입장의 일부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|
학생용 활동지
이름 __________ 날짜 __________
1. 배경 채우기
-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?
-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?
-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?
2. 두 주장 옮겨 적기
롤스의 주장:
노직의 주장:
3. 근거 한 가지씩 고르기
롤스 쪽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와 그 이유:
노직 쪽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와 그 이유:
4. 내 입장
- ☐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
- ☐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면 결과는 정의롭다
- ☐ 출발선은 고르되 결과는 열어 둔다
- ☐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
그렇게 고른 이유:
5. 오늘로 옮겨 보기
상속세는 정당한가?
하브루타 질문
둘씩 짝을 지어 묻고 답합니다. 답을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,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끝까지 들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.
본문 이해
- 정의로운 분배는 결과의 모양으로 정해지는가, 거쳐 온 과정으로 정해지는가? — 이 질문이 왜 그 시대에 나왔을까요?
- 롤스의 주장을 상대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. 상대가 다시 말해 주게 하세요.
- 노직의 주장도 같은 방식으로 해 보세요.
파고들기
- “자유로운 거래를 계속 허용하면 어떤 분배의 모양도 곧 무너집니다. 그 모양을 지키려면 사람들의 자유를 계속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?” — 이 반론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?
- “나는 매 순간의 결과를 맞추자고 하지 않았습니다. 규칙의 기본 틀이 공정한지를 봅니다. 게다가 그 '자유로운 거래'의 출발선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면, 그 거래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?” — 이 반론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?
- 두 주장 가운데 하나가 무너진다면, 우리 삶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?
내 삶으로
- 상속세는 정당한가?
- 재능으로 번 큰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정당한가?
- 기본소득은 '가장 불리한 사람'의 자리를 낫게 하는가?
-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닌 것(태어난 곳, 부모, 재능)을 하나 적고, 그것이 지금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.
문제와 정답
롤스의 차등 원칙에 가장 가까운 것은?
- 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한다
- ②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득이 될 때에만 허용된다
- ③ 능력에 따라 가져야 한다
- ④ 국가가 모든 것을 나눈다
정답 ② — 완전한 평등이 아니라 조건부 불평등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.
노직의 체임벌린 논변이 겨냥한 것은?
- ① 스포츠 산업
- ② 분배의 모양을 정해 두는 원리는 자유로운 거래와 계속 충돌한다는 점
- ③ 세금 계산의 오류
- ④ 롤스의 문장력
정답 ② — 자발적 거래가 어떤 정형도 무너뜨린다는 논변입니다.
두 사람의 관계로 알맞은 것은?
- ① 만난 적 없는 비교 대상
- ② 같은 하버드 철학과 동료였고, 노직이 저작에서 롤스를 이름 대어 논박했다
- ③ 스승과 제자
- ④ 후대가 지어낸 대립
정답 ② — 정의론(1971)과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(1974)는 3년 간격의 실제 응답입니다.
서술형
- 롤스과 노직의 주장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고, 두 주장이 갈리는 지점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.
- 이 대결이 ‘저술을 통한 비판’으로 분류된 이유를 쓰시오.
채점 도움말 — 2번: 두 사람은 같은 하버드 철학과의 동료였습니다. 노직의 책은 롤스의 정의론을 장 하나에 걸쳐 이름 대어 논박합니다.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글로 정면으로 맞선, 드물게 선명한 저술 대결입니다.